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법정에서 평균 3년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법정에서 평균 3년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과거에 비해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선고와 형량이 크게 올랐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3503명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가부의 의뢰를 받아 분석했다.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1.2%였고,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피해자의 25.6%는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6.0세, ‘성매매 알선·영업’이 15.4세로 평균보다 연령이 높았다. ‘아동성학대’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평균보다 어렸다.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에 달했다.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의 비중은 2014년 35.9%에서 2019년 50.2%로 증가 추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014년 41.8%에서 2019년 34.8%, 2021년 23.4%로 내려갔다. ‘가족 및 친척’은 9.2%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은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 ‘이미지 합성물 피해’가 3.1%였다. 20.0%는 유포 협박을 겪었고 18.9%는 실제로 유포를 당했다. 유포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60.8%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을 강요받았다.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의 최종심 선고를 보면 ‘집행유예’가 52.3%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이 39.5%, ‘벌금형’ 7.9%이 순이었다. ‘징역형’ 비율은 2014년 33.0%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알선·영업’, ‘강간’에서 징역형 비율이 많았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크게 올랐다.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46.3개월이었다. ‘강간’, ‘유사강간’, ‘성착취물’ 등은 평균 형량보다 높은 선고가 이뤄졌다. ‘성착취물’의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크게 올랐다. 가해자 3.8%는 전자장치 부착 선고를 받았고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상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필수 접종 안 한 아동 3700명 ‘위기 신호’ 못 잡은 정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2/hanitweet/9145800460219331015157-9145800460219331015157-1638412690363387905.webp?w=640)
[단독] 필수 접종 안 한 아동 3700명 ‘위기 신호’ 못 잡은 정부지난해 파상풍·폐렴구균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지만, 위기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3살 미만 아동이 전국에 3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접종아동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단독] 국회의원 100명, ‘4대 폭력 예방교육’ 3년간 안 받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3/hanitweet/914580046021933983803-914580046021933983803-1638699580379353089.webp?w=640)
[단독] 국회의원 100명, ‘4대 폭력 예방교육’ 3년간 안 받았다국회의원 상당수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경찰, 7년간 아동 등 7명 신체 사진 유포 20대 남성 구속경찰, 7년간 아동 등 7명 신체 사진 유포 20대 남성 구속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_범죄 윤성효 기자
Read more »
'신고하면 '미운털' 박혀 다른 시설 전전'‥'그룹홈 학대 피해' 말 못한다경기도 부천의 한 '아동 그룹홈'에서 원장 일가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입원까지 시킨 의혹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이 시설에 머물다가...
Read more »
10대부터 30대까지... 도박 채무에 시달리는 MZ세대10대부터 30대까지... 도박 채무에 시달리는 MZ세대 청년도박 사회문제 생활고 도박 김유경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