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가 30대 이하단속 2년간 8323명 검거
단속 2년간 8323명 검거 젊은 세대의 꿈을 짓밟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2년 동안 40개 조직을 포함해 총 832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689건의 의심 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에는 명의만 올려놓는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3141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2081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소유자는 1454명이었다.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는 1122명에 달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사기범 95명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는 설명이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주범 김 모씨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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