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해 비수도권에 우선 배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에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2024.3.20. ⓒ뉴스1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천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기도와 인천 지역 대학에 배정하고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도 있지만, 총정원은 최소 100명 수준으로 정했다.교육부에 따르면, 배정위원회가 △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 △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교육부는 이같이 배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주요 Q&A’ 자료도 배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지방의대 졸업생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의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는다는 통계도 있는데,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 정원 배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세 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것은 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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