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너무나도 오래된 과제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대책'
라는 드라마 시리즈의 주요 배경은 '돌담병원'이란 종합병원이다. 드라마 속 강원도 정선군에 있다는 돌담병원은 한 사립대학 재단에 소속된 작고 낡은 시골의 2차 의료기관이지만, 응급 및 외상환자 치료 등 소위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나중에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다.
비수도권의 의료 취약 문제는 인구 고령화, 인구 위축과 함께 심화한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비수도권·비광역시 군 지역이 가장 심하고 비수도권 중소도시, 비수도권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부가 2021년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85개는 비수도권이었다.비수도권의 고령화와 인구 위축은 한국 자본주의 축적 과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 및 중화학공업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 자본주의의 근간에는 젊은 농업 노동력의 도시 유출과 저임금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저곡가 정책이 있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내부 식민지화를 초래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공백은 국가권력-경제권력 연합에 의한 수도권 중심의 자본 축적 전략과 이윤추구적인 사적 보건의료 체계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료의 위축은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과 자본 축적을 위한 공간 전략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 강화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다. 반면 정부가 주요 재정 수단으로 제시한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수요가 많은 대도시와 수도권의 민간의료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여서 오히려 지역의료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서울대병원은 자체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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