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플＇인 구도심 내 이색 거리. 앞으론 만들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기재부 양도세 주택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용도변경 양도세 기준 해석 파장 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뜨는 구도심 내 이색 거리 조성이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카페·옷가게·음식점 등 리모델링 특수를 누리던 낡은 단독주택 시장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법령 해석이 뒤집어져서다.기재부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하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매매에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일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했다.앞서 2000년 심판원은 매매특약에 따라 상가로 용도변경해 판 1세대 1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은 국세청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심판원은 매매특약이 있는 경우 잔금 청산이 아닌 계약 당시 현황으로 결론지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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