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 승리로 일단락된 건데, 이른바 '리걸 테크'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재작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겠다며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법무부는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징계가 적절했는지 따졌고,[엄보운 / 로앤컴퍼니 이사 : 정의와 법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엔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게 법무부 결론이었습니다.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영업 방식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플랫폼 규제 장애물이 일단 치워진 만큼 정부가 더욱 규제를 풀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면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태언 / 변호사 : 걸림돌을 없애주고, 아무나 뒷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듯이 아무나 사업을, 혁신해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전통 산업과 혁신 산업이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변협은 법무부가 광고 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하고도 징계를 취소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현재 국회에선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고,그래픽 :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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