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된 일회용컵 수거함... 제주 컵보증금제 실태 1회용컵보증금제 녹색연합 선도지역 일회용컵 플라스틱 허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던 이 정책은 시행 3주를 앞두고 시행일이 유예되고 지역이 축소되면서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 지난해 12월 2일, 우여곡절 속에 첫 발을 뗀 이후에도 일부 매장이 보이콧을 하는 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아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유예·축소할 수 있었을까. 환경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카페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결국 선도지역 매장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거부하기 이르렀다. 제도 시행 석 달이 다 되었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도 약 40% 매장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컵 선택할 수 없나요?"제주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매장이었는데 주문하지 못하고 뒤돌아섰다. 이후 어찌어찌 보증금 항목이 있는 키오스크를 발견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료는 보증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었다. 밖으로 나와 건네받은 음료를 꺼내보니 컵에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았다. 아뿔싸. 매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바쁜 점원의 눈치를 살펴 물으니, 보증금 라벨을 다 소진했다고 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달앱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다. 배달플랫폼은 지난해 6월 일회용 컵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을 개편했다. 배달의 민족 내 500개의 매장 중 200개의 매장이 이미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제 대상 카페 매장에는 간이회수기와 컵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다. 간이회수기에 보증금 라벨의 바코드를 인식시켜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을까? 제주도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며 그렇지 않았다. 대상 매장의 절반 가까이가 제도를 보이콧하고 있기에 브랜드만 봐선 반납이 가능한 매장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자원순환보증금앱에 간이회수기가 표시된 곳에서는 반납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쉽지 않았다. 간이회수기가 표시돼 있는 매장 중에는 간이회수기는 물론 관련 홍보물조차 볼 수 없는 곳도 있었다. 일회용 컵 반납은 매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매장 반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이나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도 간이회수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앞서 언급했듯, 사용한 일회용컵을 재활용 하려면 표준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제도에 참여하는 브랜드 중 플라스틱 표준용기를 사용하는 브랜드는 33개로 70%도 채 되지 않는다. 선도지역의 48개 브랜드 모두 표준용기로 전환하도록 해야 재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도지역 외 타지역의 일회용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표준용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빚 상환 압박에 음식점 경영권 노리고 집요하게 살인 청부(종합) | 연합뉴스(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주범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의 빚을 진뒤 상환 압박을 받자 공범에게...
Read more »
'노루인줄 알았는데 사슴?' 제주 산간에 사슴무리 서식 | 연합뉴스(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한라산 등 제주 산간에 외부에서 유입된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모습이 속속 확인돼 생태계 교란 등 우려...
Read more »
![[위기의 국립공원] 세계의 보물이 된 우리 섬, 거꾸로 가 최고가 된 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6/mbcnews/9150948445925101236967-9150948445925101236967-1626182915725086720.webp?w=640)
[위기의 국립공원] 세계의 보물이 된 우리 섬, 거꾸로 가 최고가 된 산전국 국립공원 중에 개발 계획이 없는 곳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개발 압력이 거세다는 걸 저희가 앞서 연속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계절 아름다운 명산, 한라산...
Read more »
“중국, 수년간 정찰 풍선으로 자국민 감시”최근 미국에서 포착돼 논란이 된 정찰 풍선을 중국 당국이 자국민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Read more »
韓연구진 日원전오염수 영향측정 한계는…'데이터 신뢰성 관건' | 연합뉴스(제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차민지 기자=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진이 16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Read more »
'日오염수 10년 방출시, 韓해역 삼중수소 '10만분의 1' 더해져'(종합) | 연합뉴스(제주=연합뉴스) 차민지 기자=일본이 올해 3월부터 1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한국 해역의 트리튬(삼중수소)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