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의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발언이 야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임 전 의원의 주장은 ‘평화’를 위해 이미 ‘실질적 두 국가’ 상황인 남북의 관계를 통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관계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임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돌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거부감 등을 들어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 단언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헌법 3조 영토 조항 폐기 △국가보안법 폐기 △통일부 정리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30년 뒤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라고 했다. ‘통일을 잊어야 평화가 온다’는 주장이지만, 여기엔 여러 뇌관이 숨어 있다.남과 북은 분단·전쟁·대치의 가시덤불을 헤치며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되 통일을 지향한다’는 공감대를 넓혀왔다. 1991년 유엔 분리 가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양대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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