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 급등 시, 정부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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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 급등 시, 정부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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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 예고된 RPS 고시 개정안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60개월 평균 가격의 13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도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C 가격 상승은 한전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한전과 발전사는 정부의 RPS 제도에 따라 전력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을 REC 구입을 통해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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