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시한은 이틀뿐…보고서 채택 안 되면 임명할 듯
시한은 이틀뿐…보고서 채택 안 되면 임명할 듯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6일까지로 단 이틀의 말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께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지난 4일까지였지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전략통 장성 출신이라며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역사관 편향 논란과 과거 막말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해왔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6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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