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엔 미래가 없다'\r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2600여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11번, 개혁을 8번 언급했다. 연설 때마다 자주 썼던 자유ㆍ법치ㆍ연대는 각각 3번이었고,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며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과 분양을 하고 방명록에 서명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참모들과 방명록 작성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노동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로 신년사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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