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환경부가 '약속'한 댐 신설 후보지 발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유럽은 댐 철거 중…과거 환경부 "댐만이 최선인지 검토해야"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댐 신설 건의'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상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그간 환경부는 7~8월 중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통해 신규 댐 후보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보통 8월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다는 점도 8월에는 후보지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경주,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영광, 경기 연천, 강원 삼척, 대구 등이 댐 신설을 신청한 지자체다.경남도는 이달 22일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도내 5곳의 댐 신설 신청지가 신규 댐 후보지에 반영되도록 건의문을 전달한 것을 공개했다.
유럽의 댐 철거 운동단체 '댐 리무벌 유럽'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선 댐을 비롯한 강의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 487개가 철거돼 강 4천300여㎞가 재연결됐다. 유럽에서 철거된 댐은 재작년보다 약 50% 늘었다.김완섭 장관, 대전 갑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점검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25일 대전광역시 일원 갑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지 여론 확보가 될 전망이다.댐 건설로 수몰되거나 다른 지역과 단절되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없다면 주민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 현재도 법에 따라 28개 댐 주변 59개 지자체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댐 때문에 입은 피해의 5%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크다.
재작년 강원연구원은 지난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50년간 주변 지역에 발생한 피해는 6조8천300억~10조1천500억원 규모지만 댐 주변 지역 지원액은 1990~2022년 1천1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후보지에 댐 건설이 실제 추진돼도, 무산돼도 지역 내 갈등이 남을 수 있는 만큼 갈등 관리 방안도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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