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타협설 일축 尹거부 방송3법 재추진키로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이복현은 “폐지 추진” 반박 우원식도 국회의장 출사표 4파전 양상…명심경쟁 과열
4파전 양상…명심경쟁 과열 4·10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171석을 확보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판에 거대 야당의 힘을 제대로 과시하고 있다. 각종 쟁점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온 영수회담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했던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히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선별지원론’에 대해서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방송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87조원 재정적자에 나라 곳간이 비어서 민생을 구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 전력하고 있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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