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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중복노선 없애고 자율주행버스 투입…"이용자 중심 개편" 김기훈 정수연 기자=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한다.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만에 손본다…노선 바꾸고 공공성↑또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왔는데,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오세훈 시장은"사모펀드라고 하는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 만한 일을 겪고 있다"며"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또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안정적·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성과 이윤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면 운송 적자 누적이라는 악순환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도"조합 회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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