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론’이 제기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문책을 미뤘다.(중략)‘선 조처’는 또 시간끌기용 수사로, ‘후 검토’는 공허한 립서비스로 끝났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 책임론 나올 때마다 반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축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드러나 있는 명백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순신 사태’ 책임자 문책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 전력을 걸러내지 못하며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에도 문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문책론’이 제기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문책을 미뤘다. 이번에도 그는 인사검증라인 교체 대신 학교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다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폭 종합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출신 인사 검증라인에 의한 허술한 검증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귀를 닫았다.
이렇게 ‘책임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최종 책임자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정순신 사태’ 뒤 참모들에게 “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소송 이력을 걸러내지 못한 본인의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애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다수 언론과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는 인사‧검증 라인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바도 없다. 애초 검증 구조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다변화한 취지 자체도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차 검증 업무를 쥐어주며 “검증 영역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조처”라고 항변했다. 민정수석실의 깜깜이 방식과는 달리 국회와 언론의 공개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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