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취소 확정…'가처분·손배 등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주파수...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해 이날 가동을 시작했다.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천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돼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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