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 윤 대통령 고발하고 '이재명 검찰 불출석'…반격의 민주당 SBS뉴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이 내일인데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듯하네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출석' 요청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당의 지도부와 중진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죠.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는데요, 정국에도 태풍이 오는 걸까요? "검찰 출석 거부해야"…'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박홍근 대표는"모든 최고위원의 뜻이 일치했고 4선 이상 중진 및 의총에서의 뜻도 그랬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견 없이 수용하실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당의 출석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9일로 임박한 만큼, 답변서 회신이 늦어지면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도 있겠네요.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죠. 이런 정황에 따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죠. 민주당 보도자료에 정리된 내용을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21년 10월 15일 MBC 주관 국민의힘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가담 여부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요, 지난 대선이 3월 9일 치러졌으니까 대선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까지로 볼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이 있는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죠. 공식 취임한 5월 10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 9일까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퇴임일 이후에 시효 중단된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유지된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죠. 권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이재명 대표야말로 정치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이고"반면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라고 했는데요,"정치보복 프레임에 길들여진 나머지, 사법리스크가 가득 찬 정치인을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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