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했던 '라임 술접대 파문' 기억하시나요? 검사가 접대받았다는 점, 그런데 이상한 계산법으로 검사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중심이었죠.
세상을 떠들썩했던 '라임 술접대 파문' 기억하시나요? 검사가 접대받았다는 점, 그런데 이상한 계산법으로 검사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중심이었죠. 검사 두 명이 불기소됐지만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이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네요. '한 명이 접대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게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의 계산보다 법원이 계산이 더 줄었네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모두 무죄가 나왔네요.수사 단계부터 1인당 접대받은 금액 계산 방식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네요. 재판부는"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계산법을 먼저 볼까요.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가 5명으로 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등 검사 3명이죠. 접대 금액은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술값 240만 원, 여성 접객원 등 봉사료 296만 원으로 총 536만 원이었고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패러디 사진 등이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의 셈법을 풍자한 거죠. 김부겸 국무총리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하니까 1인당 99만 원?"이라면서"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처럼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됐지만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기소 때 검찰은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으로 산정했죠. 밤 11시 이전 술값 481만 원은 5명이, 추가 55만 원은 3명이 접대받은 것으로 계산한 거죠.
재판부는"김 전 행정관은 2019년 7월 18일 밤 10시 30분경부터 술자리에 참석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을 개연성 높다. 이 전 부사장은 적어도 술자리에 25분 내지 30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런 점을 계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기소된 검사 측 변호사는 지난 결심공판에서"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접대 검사'라는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적어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단초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요, 무죄 판결 나왔으니까 호소가 받아들여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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