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돌 맞은 PSI, WMD 이전 차단 성과…북한은 '선전포고' 반발
박동주 기자=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2023.5.30 [email protected]참여국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WMD와 미사일 등 민감한 물자의 이전을 중간에서 '차단'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주로 선박을 통한 해상 중심의 WMD 이동을 차단하는 것에 관심을 뒀다.당시 미국은 국적기를 달지 않고 스커드 미사일 15기와 화학물질을 실은 채 항해 중이던 예멘행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스페인 함정에 요청해 아라비아해 공해상에서 나포했다. 그러나 국제법과 기존 국제 수출통제 체제상 문제 삼을 근거가 없어 배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같은 해 9월 파리에서 11개국이 'PSI 차단원칙' 합의문을 공동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한미일과 호주 등이"주권국가에 대한 해상차단 봉쇄를 기정사실화한 PSI 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PSI는 국제법이든 각국의 국내법이든 기존 법적 틀 내에서 참여국들의 정책 및 정보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며"초기에 제기됐던 국제법상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적 정당성을 상당히 공고히 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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