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김형우 기자=이혼 소송 중 태어난 불륜남의 아이.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다.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16일 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한다.청주시가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설득에 나선 이유다.
더욱이 외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불륜남이 이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워 보인다.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내 아이가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맞는다는 판결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소송 역시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다.그 이후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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