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속 수은법 개정 논란…'중소기업 무역금융 위축'
[연합뉴스 자료사진]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또 개정안은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기재부와 수은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무보 노조는"해외 수주나 전체 수출의 증대 효과가 아닌 특정 기관의 실적 전망을 중심으로 설명된 내용이 이례적"이라며"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 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이 가운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그간 업무 중복으로 두 기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료 수익은 2011년 174억원에서 2021년 1천173억원으로 10년새 약 7배로 증가했다.반면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료 수익은 2016년 6천471억원까지 늘었다가 2021년 2천354억원으로 감소하며 3분의 1로 줄었다.보고서는"정부는 업무 중복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정부 주도의 협의체 마련·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수은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12∼2021년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2조7천35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수출신용보증에서는 9천2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 노조는"수은의 보증 확대에 따른 무보의 보증료 수익 감소는 결국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신흥국·저개발국 등 고위험 국가에 대한 무보의 과감한 지원도 보험금 지급 재원 감소로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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