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배달앱에 ‘11일까지 수정안 제출’ 최종통보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07. ⓒ뉴시스
이 같은 중재원칙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내놓은 상생안은 동떨어져 있다. 배민이 11차 회의에서 내놓은 중재안은 거래액 상위 30% 업체에는 수수료율 7.8%를 적용하고, 상위 80%까지는 6.8%, 하위 20%는 2.0%의 수수료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거래액 상위 60%에 9.8%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초안보다 수정된 내용이다. 쿠팡이츠 또한 배달비 부담을 늘렸다. 배달비를 2,900원을 기본으로 하되, 거래액 상위 50%까지는 기본거리 초과 시 100m당 100원의 할증비용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악천후 시에는 할증료 1,000원도 추가로 받겠다고도 했다. 통상 배달라이더가 기본배달료 3,000원에 거리, 날씨 등에 따른 추가요금을 더해 최종 배달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입점업체에게 배달료 부담을 그대로 전가하는 셈이다.
특히 쿠팡이츠에 대해서는"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면서"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에 제안한 상생안에 상생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재원칙 수준인 6.8%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다른 입점업체 관계자는"논의를 할 때는 맥시멈을 주장할 수 있지만 미니멈도 늘려서 배달플랫폼이 상생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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