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인력배치에 대해 알 수 없다'며\r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r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검찰 경찰 수사지휘권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했다. 참사 당일 마약 수사와 관련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규명하자는 게 이유다. 마약범죄 수사에 치중해 시민 안전을 소홀히 하며 참사를 못 막은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경찰의 인력배치에 대해 알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다. 조사기관 대상에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법무부가 빠지는 대신 대검이 들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몇가지 대상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걸 요청했다”며 “그래서 저희는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 핵심 원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배치 문제라든가 마약수사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는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이 실질적 수사를 ‘딜’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넣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두고 대검을 조사하겠다는 정치권의 방침에 검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마당에 경찰의 개별 마약수사를 놓고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린 걸 놓고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인력 배치에 대해 검찰이 알도리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마약 수사를 대검이 실질적으로 딜하고 있다”는 박 원내대표에 발언을 두고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을 뿐더러 무엇을 ‘딜’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의결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마약 수사를 이태원 참사와 연계 짓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국정조사에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45일간 진행된다.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7일에 마치는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내일부터 ‘이태원 국정조사’...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포함 | 중앙일보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이태원참사 국정조사
Read more »
월드컵 카타르가 여는데, 두바이가 웃는다…뜻밖의 호황 왜 | 중앙일보외국 관광객의 음주를 허용하는 두바이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카타르 월드컵 두바이
Read more »
국산 1호 백신의 눈물…SK바사 백신 두달만에 폐기 위기, 왜 | 중앙일보아직 도입되지 않은 나머지 940만도즈 역시 전부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r국산백신 SK바사 백신 스카이코비원
Read more »
13살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30대 남성 항소심서 4년 감형, 왜 | 중앙일보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계부 의붓딸 성폭행 감형
Read more »
‘그날의 엑기스’ 담은 윤 도어스테핑...중단되자 참모들 고심, 왜 | 중앙일보잠정 중단된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에게도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수단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대통령실
Read more »
'내가 총대 멘다' MBC 기자 살해 예고 글…경찰, 수사 착수 | 중앙일보'당장 MBC에 찾아가 죽이겠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MBC 기자 살해예고 경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