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예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했다. 유영철·정영구 등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죄자를 사형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된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이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의 대체 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의 상당수가 대체 형벌의 도입 시 사형제도의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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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절대적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 검토하길”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절대적종신형,사형제,사형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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