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조원 IRA 배터리 크레딧, 정말 미국이 다 내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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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newsvop

K-배터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자로 꼽힌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 팔면 ‘첨단 생산 세액공제’라는 이름의 세액공제 크레딧을 받는다. 향후 10년간 배터리 3사의 수혜 규모가 179조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세우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책정된 미국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AMPC는 IRA 시행에 따라 미국이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미국 생산·판매 배터리셀에 대해 kWh당 35달러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모듈 단위로 생산·판매할 경우 kWh당 10달러가 추가로 제공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전기차 보조금과 달리, AMPC는 생산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배터리 3사는 대규모 미국 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2025년 배터리 3사의 북미 배터리 생산 규모는 530GWh 수준이다. 공장 개수로는 15개다. 이 중 캐나다에 구축 계획인 공장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에 세워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시간에서 단독 공장, 오하이오에서 제너럴모터스와 합작으로 세운 GM1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GM1·2·3 공장, 혼다 JV, 미시간 단독공장, 애리조나 단독공장 등을 포함해 미국 생산능력을 총 250GWh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지아 단독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온은 테네시·켄터키에 포드 합작공장,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합작공장을 추진 중이다. 삼성SDI의 인디애나 스텔란티스 합작공장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미시간에는 GM 합작공장을 세운다.

AMPC 적용 기한은 2032년으로 잡혀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10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년 지급률이 75%, 50%, 25%로 축소된다. 시행 첫 5년간은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세액공제 크레딧을 다른 기업에 현금을 받고 팔 수 있다. 거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된 게 없다. AMPC 세부규정뿐 아니라 미국 세법 개정에 따라서도 배터리 3사의 AMPC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내에서만 AMPC가 지급되면, 수혜 규모는 전망치보다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도 장밋빛 전망을 경계한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세부규정을 봐야겠지만, 현재 언급되는 AMPC 전망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추정하는 분기별 1천억~2천억원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지만, 10년간 수십조원 규모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배터리 3사 미국 러쉬, IRA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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