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60대 할머니인 A 씨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제동 계열에서는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A 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A 씨 측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이후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또 A 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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