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소음성 난청 치료받을 권리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이 노동자의 직업력조사 상 근무 기간은 34년, 총 소음노출 기간은 34년이었다. 202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역시 소음 노출이 85dB이 넘었고, 그에게 34년간 소음 노출이 중단된 적이 없다. 아직도 해당 공정에서 근무 중이며 귀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 그리하여 해당 노동자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진찰 결과 좌·우측 비대칭 난청으로 판정되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유는 '소음 노출 기준에 합당하나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 기준에 미달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2021. 1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시행' 이후 최근 2023. 9. 1. 시행된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은 '비전형 난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재법 시행령상 에서 규정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규정뿐 아니라, 현행 업무처리기준이 '소음직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도 법원은 특별진찰 시 좌측 청력손실 50dB, 우측 92dB로 측정되었는데, 좌측에 대해서 임의로 나이 보정을 하여 34dB이라고 판정하고, 우측은 좌측과 비대칭·심도난청이라고 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례에 대해서, '연령 보정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개인마다 소음 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저하 중위값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따른 청력 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소음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개별 원인으로 인한 청력 손실치를 수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우측 귀에는 소음 및 노화 외에도 중이염 및 그로 인한 고막 천공이 영향을 미쳐 청력손실이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연령 보정에 대하여 배척하고 노인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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