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외압 핵심 증거 윤 대통령 휴대폰 통화 내용 2일 사라져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9.15 ⓒ 연합뉴스'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이 2일 사라집니다. 이 휴대폰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해외출장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만 1년의 보존기한이 끝나 자동 소멸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혀 통화 내용 확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통화 내용 확인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공수처의 늑장 대응 등 수사 의지 부족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 대통령 휴대폰뿐 아니라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상대방의 통화 내용도 2일에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외에도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역으로 확인해도 의혹을 규명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이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지 못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윤 대통령 통화 내용 확보 실패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혐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통신영장 발부를 잘 하지 않는 법원의 관행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공수처에서 정황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이런 주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한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의 발언으로도 뒷받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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