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국세 내는데 카드 수수료도 내가 부담한다구?…국세 납부제 논란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6년간 카드사만 4821억 챙겨

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61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다는 것. 고객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역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늘었다.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 아니라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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