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 중 8명, 최초이자 소수의 역사를 써온 여성 ‘대법관’들 [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0/kyunghyang/4953544774932511156218-4953544774932511156218-6D58473835C96E7529F22E420C7F9DA4.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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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 중 8명.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대법관 중 여성의 수다. 남성들이 지배한 법관 사회에서 여성 법관들은 가는 곳마다 최초이자 소수의 역사를 썼다.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법원 문화에서 여성 대법관 수는 정권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여성 법관이 형사재판부와 사법행정 주요 보직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형사단독, 지원장·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법원행정처 심의관,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그러나 최종영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법관 후보를 자문위에 통보했고 자문위 위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 대법관을 지낸 박시환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최 대법원장의 일방통행에 반발해 사표를 내기도 했다. 전국 법원의 단독판사들은 연판장을 돌렸다.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이다.사법파동 수습 과정에서 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에 전효숙 판사를 지명했다. 전 판사는 서열을 깨고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어 2004년 7월 김영란 판사를 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됐다. 서열을 깬 대법관 인선을 놓고 고위 법관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2006년 6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5명을 제청하면서 여성 1명을 포함시켰다. 2호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판사다. 여성 대법관 2명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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