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생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편적·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2000년대 초반 저출생·고령화 위기감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004년에는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고, 합계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한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2006년에는 첫번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갱신해 대응 중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합계출산률은 계속 급락,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0.78명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지난 15년간의 정책 평가’를 보면 임신·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저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시도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현금 지원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제도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목됐다. 가사분담, 성평등 노동환경 등에 있어 사회적 인식 변화는 진행됐으나 실질적 행태변화나 제도화가 더디다는 점도 한계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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