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R&D예산D램·고속철 '꿈의 예산'에서신청하면 다받는 쌈짓돈 전락누룽지 떡볶이 개발까지500만원 예산 뿌려줘 논란OECD, 창조적 활동만 지원韓은 제품 포장만 바꿔도 돈한계기업 생존자금으로 변질'혁신 R&D에 선택과 집중을'
韓은 제품 포장만 바꿔도 돈"혁신 R&D에 선택과 집중을" A사는 지난해 누룽지 떡볶이를 개발했다. 3개월간 정부지원금 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누룽지 떡볶이용 떡 압출기계 개발에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사용했다. 문제는 국가 R&D 예산을 이런 곳에까지 써야 하느냐는 점이다. R&D 예산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에 투자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떡볶이나 관련 기계 개발은 순수 민간영역에서 투자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R&D 카르텔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처럼 취지에 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R&D 예산은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런 예산을 줄여 제대로 쓰자는 취지다.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을 많이 줄이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신에 정부는 '연구를 위한 연구' '성과 없는 갈라파고스식 연구'처럼 현재 국가 R&D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과거 D램 반도체, 코드분할다중접속, 고속철도처럼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꿈의 예산'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평하게 수당처럼 받는다'고 지적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허들이 낮은 신청 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식이었다. 어떤 사업은 경쟁률이 고작 1.3대1밖에 되지 않아 신청한 대다수 기업이 보조금처럼 R&D 예산을 받았다. 교수·연구진끼리 R&D 예산을 나눠 갖는 관행도 여전했다. 한 대학교 산업기술거점센터는 산업체, 학교,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설계할 때 지원해야 할 R&D 자금 14억원을 공동 과제 설계 없이 학교 내 12명의 교수진에게 평균 1억1700만원씩 균등하게 분배했다.
같은 과제로 한 부처의 R&D 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C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까지 2년간 3개 사업을 통해 연구비 3억7000만원을 받았는데, 과제명을 보면 사실상 동일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5회 이상 정부 R&D 과제를 수주한 기업이 372곳에 달했다. 11~14회를 수주한 기업도 593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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