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r세금 국세 재정
경기둔화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우려가 1월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곳은 많아지는데 세수가 부족해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세 빼곤 전부 작년보다 덜 걷혀 소득세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덜 걷혀 12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매매량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5% 감소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어 반 토막 났다.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거래량이 줄어든 탓이다. 기재부 “기저효과 영향” 기재부는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하면서 2021년에 들어와야 하는 세금 5조3000억원이 지난해 1월로 이월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인세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미뤄주면서 지난해 1월 1조2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를 배려해 2021년 내야 할 것을 지난해 1월에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이때 3조4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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