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민주당 “금전적 특혜 없이 민주유공자 최소한 예우”
발행 2023-12-19 13:02:20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참석자들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한 참석자가 이한열 열사 영정을 안고 있다. 2023.06.10. ⓒ민중의소리
사실 민주유공자법은 이번에 새롭게 논의된 법안이 아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은 1986년 창립 이후부터 ‘국가가 나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422일간의 농성으로 2000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민주유공자법 제정도 탄력을 받는 듯했다.이번 국회에서는 2020년 9월 22일 우 의원을 비롯해 의원 20명이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안이 제출된 지 3년이 흐르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 안에 잠들고 있었다. 결국 역사들의 부모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국회 앞에서 8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곡기를 끊고, 삭발을 한 후에야 국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두려는 민주 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엄포했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법이자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다”며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한 정무위에 유감을 표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이른바 ‘운동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별다른 특혜 내용이 없다. 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하던데, 저는 운동권이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며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분들에 한해 지원하는 법안이다. 혜택을 볼 사람도 현재 별로 없다. 연로하신 분들만 몇 분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유공자가 받고 있는 혜택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없애도 좋다고 하셔서 다 없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들에게 최소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정도만 살려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듯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누나 이숙례 씨 역시 “저희 유가족이 민주유공자법에서 원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공권력에 의해 생을 일찍 마감한 가족의 명예일 뿐”이라며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넋들에게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자식 하나 없다. 부모님도 고통 속에 삶을 연명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마치 속칭 운동권 출신으로 과격한 폭력 행위자까지 모두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혜택을 주는 것인냥 호도하는데,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소위 반국가적 이적행위나 특정 정파적 입장을 위한 투쟁, 단순 노동운동, 그리고 폭력 행위는 민주유공자로 인정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않을 절차적 장치도 모두 마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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