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다주택자 세금 0원·11.1억은 582만원…민주 종부세 '문턱'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야당이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11억원 과세 기준 신설안이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산출한 수치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시가 11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없지만, 일단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겨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 세액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이에 따라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천190만1천964원까지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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