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는 않는 '유령 같은 아이'.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무슨 말이냐 하면요, 현행 가족관계법상,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혼외자를 낳았을 때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이 할...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현행 가족관계법상,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제한적인 경우, 그러니까 생모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DNA로 친자 검사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아빠가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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