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험한데... 정말 금리 인상이 답일까 금리인상 기준금리 물가 유동성 전용복 기자
세계 경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의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나 한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려움은 모두 공통의 원인을 갖고 있다. 바로 금리 상승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물가 급등이 있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의 물가는 하향 안정화됐다. 2021년에 들어서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40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모두가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유일한' 대응은 금리 인상이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도 변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중앙은행들은 자신이 발생하는 돈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론적으로 이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본원통화의 양에 비례한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통화공급이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외생적'이라 부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20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동산 가격의 비상식적 급등은 세계적 현상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서'이다. 재난지원금을 대량으로 지급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한 서구 국가에 대해서라면 이는 부분적으로라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수단을 본원통화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면서도, 이 교훈과 통찰은 수용하지 않았다. 통화정책 수단 변경의 이유에 관해 더 깊이 성찰했더라면, 물가 관리를 중앙은행에만 맡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예컨대 이 관념만 아니라면, 물가상승의 원인을 직접 통제하는 행정적 규제나 재정정책의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물가 관리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더해, 기준금리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물가 관리에 새로 도입된 두 번째 경제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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