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하기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폐쇄회로TV 조사를 거쳐 범인을 특정하고도 ‘긴급체포’ 대신 가해자에게 ‘자진출석’을 요구했다. 피의자 인권을 감안해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부터 인신 구속까지 피해자는 열흘간 2차 가해 등 보복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소란에 이웃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알아냈다. 하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에도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전화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7일에서야 경찰서에 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조사 내용과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일 간음 목적 약취ㆍ유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영장이 발부됐다. 범행부터 신병확보까지 꼬박 열흘이 걸린 셈이다. 실제 올해부터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보면, 경찰은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법원도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다. 가령 2016년 경남 창원에서 검찰이 마약 투약 피의자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신원이 파악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자진출석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수사 기법의 하나”라며 “출석에 불응했다면 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12명 출석 통보경찰은 이달 3∼15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조합원 등 12명에게...
Read more »
'가해자 취급 K팝 탈덕'...'속옷검사' 인권 침해 논란공급자 중심의 강압적인 팬덤 관리로 K팝 제작사들이 잇따라 잡음을 내면서 K팝 산업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Read more »
'왜 하필 그 버스에…' 오송 희생자 이송 병원 울음바다 | 연합뉴스(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어머니가 왜 하필 그 버스를 탔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