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앞으로 강제추행죄를 심리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대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해야 가해자의 죄가 인정될까. 이 질문은 지난 40년간 숱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되풀이해 물어졌다. 법원은 다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필사적 저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누르기만 했다’ ‘몸 위에 올라타기만 했다’ ‘공포심을 주는 언행은 아니었다’고 했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정조에 관한 죄’ 였다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조 관념에 기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의 해석·적용이 성범죄 재판에서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피해자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강하게 저항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셈이다. 대법원 역시 기존 법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옮겨왔다. 예컨대 혼인 외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행한 경우, 종업원인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른바 ‘러브샷’을 한 경우에 대해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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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0년 만에 '피해자의 항거 곤란' 법리 버렸다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1983년 대법원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규정했고, 40년 간 이어져 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아니하고 ,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강제’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조 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 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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