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장, 청년기본소득 폐지심사 압박은 폭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장, 청년기본소득 폐지심사 압박은 폭거' 성남시 박광순 청년배당 성남시의회 경기도 박정훈 기자

22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에 대해 22일 밤 12시까지 심사해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공문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 발송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려는 것은 노골적인 이재명 지우기라고 반발해 왔다. 이어"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상임위에서 조례나 예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기한을 정해 심사하라고 한 의장의 행태는 조례나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절차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광순 의장은"당초 내일 본회의 때 상임위 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라며"문제가 된 조례 등이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있어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부득이한 상황이라 심사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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