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가 추경 예산 반영 안 해, 돈 없어”경기도 “본예산도 안 세웠다 이제 와서 책임 돌려”
경기도 “본예산도 안 세웠다 이제 와서 책임 돌려” 2016년 첫 청년배당이 시행된 경기도 성남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들이 신청서를 쓰고 있다. 성남시 제공 전국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가 ‘관련 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수립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자, 경기도가 ‘사업 지속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와 성남시 말을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2023년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성남시도 올해 본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민주당 쪽이 강하게 반발하며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의힘이 관련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는 등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까지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만큼 ‘경기도 책임’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한 성남시가 청년들의 반발을 의식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애초 본예산안 수립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경기도 역시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올해 1월에야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성남시”라며 “이제 와서 예산을 세웠으니, 이제 도비를 달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성남시 쪽에 추경 편성도 ‘검토 예정’이라고 했지 확약한 바가 없고, 이후 도비 보조금 편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지속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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