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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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8일 오후 3시 56분] 8월 8일, 오늘은 '섬의 날'이다. '섬의 날'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제 5회 섬의 날은 '섬, 좋다'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보령시가 주최하는데 8일 저녁 기념식을 시작으로 9~10일에는 섬연구소...

8월 8일, 오늘은 '섬의 날'이다. '섬의 날'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제 5회 섬의 날은 '섬, 좋다'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보령시가 주최하는데 8일 저녁 기념식을 시작으로 9~10일에는 섬연구소에서 만든 걷기 대회도 열린다. 백섬백길 추진위원이자 섬의 날 홍보대사이기도 한 영화배우 류승룡과 함께 참가자들이 백섬백길 72코스 보령시 삽시도 둘레길과 73코스 효자도 둘레길을 걷게 된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육지 사람 대부분은 여전히 섬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 섬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섬을 이색 여행지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섬이 가진 가장 큰 가치는 영토적 가치다. 영토란 한 국가가 다스리는 땅을 의미하는데 국제법상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토지 영역을 가리킨다. 물론 소유권이 중국인에게 넘어간다 해서 섬의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무인도인 그 섬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어서 지금도 풍랑이 거세면 중국 어선들이 떼로 몰려드는 곳이다.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 바다를 무단으로 넘나들며 약탈적 어업을 자행하는 중국 어선들이 중국인 소유의 섬이 된 서격렬비도를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을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 서해의 외딴 섬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중국인이 어찌 알았을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섬의 가치를 새삼 되새겨야 할 이유다.섬의 날은 섬사람들의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섬의 날이 제정된 뒤에도 섬사람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섬사람들은 여전히 육지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 의료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위급시 응급헬기가 뜨기도 하지만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무용지물이다. 섬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거문도 같은 원거리 주요 섬들에는 응급 의료 시설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지속될 것이다.그동안 섬들에도 수많은 개발 사업이 있었다. 방파제, 물양장, 교량, 도로 등 토건사업에 수십조의 정부 예산이 투자됐다. 지금도 여전히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신활력 사업, K관광섬 사업 등의 이름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토건이나 관광 사업 등에만 주로 투입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이나 의료문제 해결 등 섬 주민 기본권 보장 사업에는 예산이 거의 투입 되지 않고 있다. 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섬의 날 기념행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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