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착수에 '안 받겠다' 거부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착수에 '안 받겠다' 거부 SBS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어제 감사원은"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착수 당시"3년마다 선관위에 대해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 감사했고, 이번에는 대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선관위에 '소쿠리 투표' 관련 자료도 요청했습니다.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도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원 관계자는"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감사원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정기감사 때도 2016년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지적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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