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로 삐걱…전원위까지 난항 예고
국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이정훈 기자=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2023.3.17 [email protected]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20일 의원정수 확대가 포함된 이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김기현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게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며"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이뤄진 '정치개혁 2050'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의원 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기에 다 동의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정개특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결의안은 전원위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의 하나일 뿐, 이 중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택일하는 게 아니다"며"국민의힘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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