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벌금 80만원 선고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지하겠다는 곳이 많았고 당일도 여러 단체서 지지 선언을 해서 여러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다”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후보가 몰랐다는 걸 암묵적 공모라고 판단했는데, 공모라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저는 그런 뜻이 없었기에 처벌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25일 열린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오는 10월25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강남 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사진=연합뉴스〉 서울 출장 중에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
Read more »
'제자 호텔방 침입' 前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해외 출장에 동행한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초 A씨를 강제추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1년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Read more »
검찰,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Read more »
법관 연수 왔다 ‘대낮 성매매’ 한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서울 출장 중 낮시간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현직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
Read more »
출마 예정 전 부지사를 보도자료에…전남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삭제전라남도가 총선 출마를 앞둔 전직 행정부지사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배포를 취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