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지원특별법에도…섬주민 건보료 추가감면 답보 | 연합뉴스

서해5도지원특별법에도…섬주민 건보료 추가감면 답보

최은지 기자=인천 옹진군이 지난해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 추가 감면을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한국전력공사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지난 2010년 제정된 이 법 제1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해5도 주민들의 공공요금과 건보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옹진군의 건의에 따라 추가 감면이 시행되면 서해5도 주민들은 건보료 중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감면 추정치는 연간 18억원가량으로, 서해5도에 거주하는 5천37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옹진군 주민 중 절반에 가까운 42%가 서해5도에 거주하고 있어 옹진군 전역으로 따져봐도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해5도의 경우 이미 건보료 절반을 감면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만 건보료를 추가로 감면하려면 관련 고시도 개정해야 한다.옹진군은 또 지난 5월 같은 조항에 따라 공공요금 중 하나인 전기요금 감면도 한전 측에 공식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1세대당 최대 연 20만원까지 감면할 수 있어 감면이 현실화하면 서해5도 주민들이 연간 10억원가량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옹진군 관계자는"특별법은 제정됐으나 정주 생활 지원금이나 생필품 운송비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법 조항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할 걸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련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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