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선생님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2년 차 교사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교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찾아내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박 원내대표는 “교실이 교사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공존의 장이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과 그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많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년 미만의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여야 발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척도가 교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은 공동체의 공존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선생님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이 일에 민주당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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