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에도…“민원대응팀 구성됐다”는 교사 응답은 38.8%

전교조, 교권 보호 대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통일된 지침의 부재, 행·재정적 지원의 부실이 정책 실효성 저하로 이어져”

전교조, 교권 보호 대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통일된 지침의 부재, 행·재정적 지원의 부실이 정책 실효성 저하로 이어져”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교권보호합의안 의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민중의소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471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1%였으며,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도 39%로 높았다.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대응팀 구성 여부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교사의 비율이 61.1%에 달한 것이다.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돼 있더라도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가 민원 처리의 실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도 22%나 됐다. 교사들은 “민원 전화는 학교 번호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하이톡 앱으로 직접 담임에게 연락을 취해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하다”, “교무실로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 담임에게 전화를 넘긴다”는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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