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42%가 회의 결석, 이유는 알면 안돼

서울시의원 42%가 회의 결석, 이유는 알면 안돼 알권리 정보공개센터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 정보를 비공개해 소송을 당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제출해야 하는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의회사무처를 두어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아닌 서울시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2022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한 11대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8개월여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결석한 이력이 있는 의원은 47명이다. 전체 의원의 42.5%에 달하는 수다. 이들이 청가 및 결석계를 낸 건수는 총 92건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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