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제고사 조례'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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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제고사 조례'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움직임 일제고사_조례 학생인권조례_폐지_청구 윤근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일제고사 실시 학교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추진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안 청구를 수리했다. 두 조례안을 놓고 시민단체 사이에선 '찬반 전쟁'이 본격 진행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특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일제고사 시행학교에 대한 특혜와 결과 공개를 담은 기초학력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학년 단위 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평가도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사실상 일제고사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조례안 내용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찬반 운동을 각기 펼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가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347명을 검증한 결과 4만4856명 청구인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요건은 2만5000명 이상인데, 이 수치를 넘긴 것이다. 폐지 반대단체들도 오는 2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축소시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연다. 이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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